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거나 꼭 필요한 내용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 부부 중에 한분이 60세 이상이신 분들 , 그리고 취업 또는 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10분안에 지하철 다시 타면 무료
출퇴근 길에 혹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급한 일이 있어서 하차를 하고 다시 돈을 내고 탑승하신적 있으신가요?
하반기부터는 10분이내에 다시 탑승하면 무료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목적지를 지나쳤을때나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아니면 급하게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승강장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잠깐 내렸다가 다시 타야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기본 요금을 한번 더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10분안에 같은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면 환승이 적용돼서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동일역 5분 재개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알고 계셨나요?
이건 최초에 탑승한 역에서만 가능해서 처음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5분 내에 하차했다가 다시 승차한 경우에만 인정됐습니다.
5분 안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거의 불가능이겠죠?
이 최초 탑승역 '5분 재개표'가 탑승역 무관하게 '10분 내 재승차'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에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이내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탑승한 인원이
수도권에서는 하루에 4만 명이나 됐고, 연간 1,500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했던 지하철 요금만 1년에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아직 시범사업으로 우선 서울시 구간 1호선~9호선 하고,
남양주시 구간에 적용하고 이후에 다른 노선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5,8,9 호선은 전 구간이 해당되고
1,3,4,6,7 호선은 다음 구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차별 적용구간>
| 2,5,8,9호선 | 전구간 |
| 1호선 | 서울역~청량리역 |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 4호선 | 진접역~남태령역 |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영화관람료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두 번째로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부터 정해진 공제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본인의 총소득에서 그 금액만큼 빼줍니다.
도서 구입비나 공연, 미술관 입장료에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율이 적용됐었는데 여기에 이번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가 추가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해당되고,
문화비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을 합해서 총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기존에는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80&가 적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세 번째는 은퇴하시고 소득이 많이 줄어든 노년층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연금계좌에 1억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기존에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연간 1,800만 원 까지였고,
추가 납입이 가능한 경우는 ISA 계좌가 만기 돼서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 추가납입 항목에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면서,
1 주택인 가구에서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면, 그 차액을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납입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노년층에 접어든 분들은 이 변경된 추가납입 연금계좌로 연금으로 받아서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네 번째로 이번 9월부터 도입됩니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직업훈련이나 교육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자기 계발을 하면,
그렇게 습득한 직무 능력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취업이나 이직 시 필요할 때 인증서로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배움 카드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이러한 이력들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직장에서 실제 직무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인맥등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무능력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본인이 학습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고,
회사에서는 직무능력 정보를 확인해서 학벌이나 인맥이 아닌 직무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고 채용하거나,
회사 내부에서 승진 등 인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구직자 개인별로 직무능력은행에 적립된 내용을 활용해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에 학벌이나 여러 가지 스펙들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있어서 당장 쉽게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보통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최초에 도입하면 공무원 선발이나 공기업채용, 정부와 관련된 일자리에서 이런 제도를 먼저 도입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꼭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평소에 자기 계발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성실함과 직무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다거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34개 정부기관에 186개 정책이 있느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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